타사 페이지를 바꿔 쓰기 전에 권리부터
AI 서비스에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한다는 안내를 봤더라도, 내려받은 상세페이지 전체에 내 저작권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저작물로 정합니다. AI가 낸 파일과 사람이 직접 만든 문구·표현·구성은 나눠 판단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가 2026년 10월 8일 공개한 안내서 설명은 AI 산출물 자체는 등록할 수 없지만, 선택·배열·구성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조금 수정했거나 유료 요금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완성 파일 전체의 독점권을 확보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아래 표의 자료는 판단 근거를 구분하기 위한 기록이지, 그것만 제출하면 권리가 인정된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경쟁 쇼핑몰의 사진과 설명을 넣고 '다른 문장으로 바꿔줘'라고 해도 원본 이용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는 AI 결과물에 기존 저작물의 표현이 포함될 수 있으며, 기존 저작물에 기초했는지와 실질적 유사성 등에 따라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어를 몇 퍼센트 바꾸면 안전하다는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출발 자료는 내가 사용할 권한이 있는 사진·설명과 상품의 사실 자료로 제한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급사 자료도 쇼핑몰 게시, AI 입력·변형, 광고 소재 사용이 허용되는지 계약과 허락 범위를 대조하세요. 서비스 약관의 상업적 이용 허용과 원본 권리자의 허락은 별개입니다. 원본 파일, 제공처, 적용 조건과 확인 날짜를 함께 남기면 나중에 근거를 찾기 쉽습니다. 공개된 고객 후기 사진도 마음대로 재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 질문 | 대조할 자료 | 그것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것 |
|---|---|---|
| 이 도구의 결과물을 판매 페이지에 쓸 수 있나? | 해당 서비스의 약관·요금제·허용 용도 | 타사 원본 이용 허락이나 독점 저작권까지 확보했는지 |
| 내가 창작한 부분은 무엇인가? | 직접 작성·수정한 표현과 선택·배열·구성의 기여 기록 | AI 원출력 전체가 보호되거나 모든 수정이 창작성을 충족하는지 |
| 입력한 사진·문구를 이용할 권한이 있나? | 원본 제공처·계약·변형 및 광고 이용 허락 범위 | AI로 변형했다는 이유만으로 원본 권리 문제가 없어지는지 |
사양을 주장으로 부풀리지 않는 초안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자가 표시·광고한 사실 관련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I가 문장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성능의 근거가 아닙니다. 공급 문서의 수치도 해당 모델·옵션·시험 조건과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소재 하나의 특성을 완제품 전체의 성능으로 확장하지 마세요. 아래는 판매 중인 제품이 아닌 가상의 파우치 검토 예시입니다. 가정한 입력 자료는 '외형 가로 20cm·세로 12cm, 지퍼 여밈' 두 가지이고, 방수·항균 시험 자료와 구매 후기는 없습니다. 표의 판단은 이 제한된 입력 안에서 문구를 편집하는 예시이지 광고 적법성 판정이 아닙니다.
| 초안 표현 | 검토 결과 | 편집 조치 |
|---|---|---|
| 가로 20cm·세로 12cm, 지퍼 여밈 | 가정한 입력 사양과 일치 | 실제 게시 전 해당 상품·옵션 자료 대조 |
| 물속에서도 완벽 방수·99.9% 항균 | 가정한 입력에 시험 근거 없음 | 삭제하고 별도 근거가 있을 때 재검토 |
| 고객 1,000명이 인정한 만족도 | 고객 수·조사·후기 자료 없음 | 가상의 실적으로 채우지 않음 |
이미지와 후기도 같은 상품을 설명해야 함
배경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지퍼·포켓 수·구성품·크기가 바뀌면 구매자가 보는 상품 자체가 달라집니다. 원래 제품 사진과 최종 이미지를 나란히 놓고 해당 옵션의 모양·색·구성품을 확인하세요. 설명용 연출 이미지라면 실제 상품 사진과 혼동되지 않게 구분하고, 작은 주석 하나로 잘못된 본문이나 이미지를 보완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생성 이미지를 실제 시험·사용 전후 사진으로 제시해서도 안 됩니다.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사용 경험에 근거한 후기가 실제 경험과 맞아야 하며, 광고주가 가공·재구성해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AI로 후기를 요약할 때 불리한 조건을 지우거나 서로 다른 사람의 말을 합쳐 한 사람의 후기처럼 만들지 마세요. 원문 이용 허락, 개인정보 노출,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도 각각 검토할 일입니다. AI 가상 소비자나 전문가가 추천하는 방식은 이 사이트의 편집 원칙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매체에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인물을 추천·보증에 쓰는 경우에는 현행 심사지침의 가상인물 표시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 게시물은 제목·첫 부분, 사진·영상은 등장하는 동안 인물 가까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는 방식이 제시돼 있습니다. 표시를 붙여도 존재하지 않는 체험을 사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초안 생성과 공개 승인을 분리
다음은 위 가상 파우치에 사용할 편집 요청 예시입니다. '제공한 가로·세로 치수와 지퍼 여밈만 사용해 상품 설명 초안을 작성해줘. 방수·항균·인증·고객 후기·판매량은 만들지 말고, 빠진 내용은 내부 확인 목록에 따로 적어줘. 치수로 수납 가능 기기를 추정하지 마.' 이 지시는 오류를 없애는 보증이 아니므로 출력 후 대조가 필요합니다. 공개 전 기록에는 상품·옵션 식별값, 사양 자료 버전, 주장별 근거, 이미지 이용 범위, 후기 원문·허락, 최종 문구와 확인자를 남길 수 있습니다. 초안의 '미확인' 메모가 고객 화면에 그대로 나가거나, 필수 정보를 비워둔 채 발행되지 않도록 하세요. 이 글의 기록 양식은 품목별 의무 표시·인증·심의 절차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별도 요건이 불분명하면 게시를 보류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한 상품에서 승인한 표현을 모든 상품에 일괄 복사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대표 옵션을 미리보기에서 대조한 뒤 승인된 범위만 공개하고, 실제 모바일 상세화면의 텍스트·이미지·옵션을 다시 확인하세요. 공급 사양이 바뀌면 관련 설명과 이미지도 함께 재검토합니다. 생성한 페이지 수와 검토가 끝난 페이지 수를 분리해 관리해야 자동화가 누락을 가리지 않습니다.